'NSC 전략적 유연성' 문건공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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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을 다른 지역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동화)' 합의 과정과 관련한 기밀문건 공개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3일 진화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초기부터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여해 왔다.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고,문건을 공개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주장과 관련,"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 최종 합의된 문안도 직접 검토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항의 해석에 매달리기보다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청와대와 정부 내 대미 외교 라인의 강·온파 간 갈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여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이 내정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 의원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도 최 의원에게 문서공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당분간 가만히 있겠다"면서도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에 대해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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