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논의가 진전의 기미조차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엇박자 행정에 재정경제부까지 가세하면서 재건축 관련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문제가 또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 1차 회의 끝에 결론을 얻지 못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월 1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려 했지만 안건 자체를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건설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건교부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잔아요,, 그걸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교부에서 만약 (재건축 승인권한을) 가져가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가능할까? 사실상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행사하기 힘들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에 재경부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정부 부처내에서도 재건축 관련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시와 건교부, 여기에 재경부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8.31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논의하고 나서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반응입니다. "현 정권하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현재 제시하는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개발이익금이 아니라 개발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선 재건축 하지 않을 것이다." 8.31 후속대책이 집값 상승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해선 주무부서의 의견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할 상황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