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용위험 부담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제도가 도입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리뷰”를 통해 신BIS협약 도입으로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금융 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수단 역할을 해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대규모 누적 적자에 직면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대안으로 지난 2000년 독일의 부흥금융공사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합성 대출유동화증권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합성 대출유동화증권(Synthetic CLO)이란 은행이 대출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신용위험만 분리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은행은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손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작은 위험부담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급불이행위험이 없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을 일차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인수한 신용위험을 시장에 전부 매각하기 때문에 제도운용에 따른 국가나 공사의 재정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23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대출규모를 감안할 때 합성 대출유동화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신용위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적격요건과 경감효과 인정기준, 매수자의 신용위험 산정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감독규정과 회계처리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