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로드맵 벌써 긴장 .. 산별노조 확대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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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입법화 문제를 둘러싼 노·사 및 노·정 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오는 4월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노사로드맵의 입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로드맵 가운데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입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등 모든 조직의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로 인한 노·정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또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조합원 확보를 위한 세력다툼도 예상돼 노·노 간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노동계의 산별확대 움직임도 노사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전국 동시다발로 산별전환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외에 공공연맹도 산별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로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초기업 단위 노조를 결성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새로 출범할 민주노총 집행부의 경우 강성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올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14만명을 보유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정부와의 노-정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선거도 노사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