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수난시대가 시작되나."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23일자 '중국에서 계속 생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외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매년 20~40% 올라 싼 임금의 매력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자유치를 위해 베풀었던 혜택이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경영 위험이 속출하고 있다.



◆까다로워지는 규제


당국이 느슨했던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선전에 진출한 한 일본기업은 영업허가기간이 끝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곳이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장설립 때의 분위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년 이상 현지생산을 해온 금형업체 사장은 "정부 규정대로만 하면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꼬투리를 잡힐 상황"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허가를 취소당한 기업도 있다.


외자 유치도 선별적으로 바뀌었다. 무차별적인 유치 노력은 옛말이다. 우수 기술 업체들에만 손을 내밀고 있다. 낮은 인건비를 노려 진출하려는 임금집약형 기업은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자국의 우수인력 양성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선전시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우수한 중국 인력에는 선전시의 호적을 주고 영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공안요원의 감시도 심해졌다. 선전시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자 2~3년 사이 공안 요원을 3배가량 늘렸다.


◆늘어나는 세금


광둥성 동완시에 6만㎡ 규모의 밍리(名立) 공업단지를 운영 중인 일본의 요시사와 히데오사장은 "지금까지는 세금 문제 등을 제기하면 지방정부가 최대한 해결해 주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태도가 달라졌다"며"지방정부와 공업단지 간 합의됐던 규정이 갑자기 바뀌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둥성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중 최근 세금 징수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났다.


K사는 작년 말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둘러싼 부정 처리와 관련해 150만엔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무엇이 문제였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왜 150만엔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국내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5%로 물리는 등의 우대정책도 폐지하고 외국 기업을 올해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세를 더 걷기위해서다. 작년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는 3조2000억엔으로 전년보다 약 2% 증가했다.


한 외국업체 사장은 "투자 초기에는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정부가 지어줬지만 지금은 기업이 인도까지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