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 D 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통상,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EU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채무 재조정 효과의 종료시점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하이닉스,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