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에 대해 증권업계는 대부분 이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증권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간접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준비없이 과세할 경우 주식시장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세를 거둬가면서 양도차익에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할 경우 조세저항 등에 부딪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도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해 투자자들이 세후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적정 세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증시는 투자자들이 아직 과세에 익숙하지 않고 주가도 안정성을 찾지 못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1년 이상 보유시에는 차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일본은 1년 이상 보유시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증권거래세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