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 종일반으로 운영‥정부, 저출산대책 5년간 19조 투입

앞으로 4년 내에 전국 유치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종일반 형태로 운영된다.

또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저출산 대책용 목적세 신설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와 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30조5000억원의 재원마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19조3000억원은 저출산 대책 재원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수준인 출산율(1인당 1.16명)을 OECD 평균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그 재원으로 이미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8조8000억원 외에 10조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추가 재원은 △비과세·감면조항을 축소해 2조9000억원 △재산세 과표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2조원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5조6000억원 등을 조달키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으론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유치원 종일반 운영 △5세 이하 보육비,교육비 무상제공 대상 2009년까지 전체 80%로 확대 △저소득 가정에 산모 도우미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