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인터넷TV(IP-TV)는 물론 올해 상용화될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차세대 이동통신(HSDPA)을 이용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까지 '방송'으로 규정하는 새 방송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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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방융합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의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돼 통신업체가 추진 중인 관련 서비스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9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IP-TV뿐 아니라 와이브로나 HSDPA를 통한 방송까지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정책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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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방송위는 오는 12일,19일,26일 세 차례에 걸쳐 방송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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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개정안은 방송 업무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셋으로 구분하고 플랫폼을 가입자 기반의 방송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고정형 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과 이동형 방송(DMB,와이브로,HSDPA)으로 나눠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유사방송을 모두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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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통부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별도로 '광대역 융합 서비스(BAVS)사업법'을 새로 만들어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IP-TV는 물론 와이브로를 통한 방송도 융합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산업육성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사전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방융합 서비스를 둘러싼 방송위와 정통부의 규제 논란이 와이브로와 HSDPA까지 확산됨에 따라 업계에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KT SK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와이브로와 HSDPA 상용 서비스가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와이브로에 일부 방송 서비스를 포함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와이브로 HSDPA 등 차세대 단말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마찬가지다.


차세대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세계 단말기 시장을 선점하려 했는데 상용 서비스가 늦어지면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위가 와이브로와 HSDPA까지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IP-TV 등을 하루빨리 상용화해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부처 간 규제 권한 싸움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