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