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보험설계사 등 펀드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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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가 펀드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국내은행도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00여개의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 내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성경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기자]
앞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사에 한정돼 있는 펀드 판매채널이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는 물론 일반 투자자문사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은행에 금리, 주가 같은 금융상품 뿐아니라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의 파생거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국내은행과의 상품스왑계약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의 발행 자격도 대폭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과 일부 공기업, BBB 이상의 우량기업만이 ABS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BB 이상의 모든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연기금에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자기자본의 20% 한도내에서 법인에 대한 금액규제는 폐지하고 개인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40개의 모든 금융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개선 과제들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