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리터당 27원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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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보다 127원 낮은 리터당 27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에서 발열량 1천㎉당 LNG 특소세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인데 반해 등유는 17.7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따라서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행 리터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 도시 소외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세수부분은 대도시 중산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 인상, 지역난방의 특소세 신규부과, 경유 세금 인상분으로 메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