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제대로 만들자] (4) 외국투자자 수난시대

지난 7월 중순 미국 뉴욕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존 하인즈 게일 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이사는 인천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관련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 8월29일 오전 10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부동산개발 업체인 게일 임원이기도 한 하인즈씨는 2002년 3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및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인즈 대표가 불쾌해 했던 대목은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 (의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였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에 따라 할 수 없이 하인즈 대표는 의회가 출석하라고 요구한 8월29일 시의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

의회는 투자유치 현황과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를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회의 당일 하인즈 대표의 출석 자격을 '참고인'으로 바꿨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 외국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빨강 양탄자를 깔아 놓고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너무 느린 행정절차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167만평)는 최첨단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7 대 3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NSC가 10년간 약 200억달러의 국내외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NSC는 지난해 10만평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빌딩 등을 착공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는 중앙공원,65층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공공인프라 사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까지 모두 1조78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나머지 157만평에 대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승인이 떨어져야만 토지를 매입,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안 제출부터 재경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린다"며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혜택도 없어

송도국제도시 1호 입주 업체인 셀트리온은 2400억원을 투입,지난 7월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신약 연구개발(R&D)센터를 준공했다.

셀트리온은 생명공학 기술과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이용해 관절염 치료제,항암제 등 각종 치료용 생물의약품을 R&D 생산하기 위해 설립한 한·미 합작회사.지난 6월 다국적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와 10년간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제품 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오스트리아 이게니온과는 대장암 치료용 항체 양산기술 개발 및 임상용 물질 공급 계약까지 맺은 회사다.

서정진 셀트리온 사장은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타지역과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파이낸싱도 안돼 운영자금 조달이 한때 힘든 적이 있었다"며 "외국 파트너를 설득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바람에 필요 이상으로 자본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용경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 담당 사장은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국제경쟁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 싱가포르와 홍콩,중국 푸둥특구보다 뒤늦게 출발한 송도국제도시는 매력적인 조세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투자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