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기업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내건 명분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성 확립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공공기관 혁신 기획감사단'까지 구성하고 특정 분야에 200명가량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기업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공공서비스 외면 감사원이 6일 첫 타깃으로 토지공사를 지목한 이유도 토지공사가 부동산 거품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토지공사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최근 3년간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또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회사인 5개 기업에 변칙 투자,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출자 지분을 20% 미만으로 유지하는 편법도 동원했다. 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은 건설 원가에 그대로 반영돼 아파트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감사원의 해석이다. 토지공사는 특히 법인세 부담과 땅 장사를 통해 배를 불렸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이익 규모를 2000억원이나 축소 신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왜 공기업이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붐'에 편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목표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설정한 목표는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공기업 유형별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감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공기업 경영체제를 건강하게 바꿔놓기 위해서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 본연의 임무에 경영 자원을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우선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식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관행에 쐐기를 박고 동시에 공기업의 기능 전환 및 통·폐합을 포함한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발생 사실과 수의계약 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도 감사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