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론 다시 '고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6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액권 발행을 포함한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새 은행권 도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은도 국감자료를 통해 고액권 발행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와 국민경제적 편익에 대해 상세한 연구자료를 공개하면서 고액권 발행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권 발행 문제가 급속히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10만원권 수표의 발행 비용,위조 문제 등을 들어 고액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현 1만원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커지고 소비자 물가는 11배 상승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릿수 대미달러 환율 보유국으로,원화의 적절한 대외 위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 "힘이 부족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행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한은으로선 어쩔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