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국민 1인당 42만원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665만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711만원보다 46만원 적었다. 이는 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손실이 생겨 생산액이 늘어난 것 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탓이다. 재경부는 1인당 GDP와 1인당 GNI의 차액인 46만원 중 42만원은 실질 무역손실,나머지 4만원은 한국 국민과 외국인들이 각각 외국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로 생긴 1인당 GDP와 1인당 GNI의 격차는 지난 2001년 17만원,2002년 19만원,2003년 35만원,2004년 49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만원을 기록,연간으로 1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5년간 외평기금 12조원 손실 재경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조성한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순손실액은 모두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외평기금의 연도별 손익을 보면 2000년에는 5000억원의 이익이 났지만,2001년 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02년 1조8000억원,2003년 5000억원,작년 10조2000억원 등으로 4년 연속 손실을 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작년엔 원ㆍ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손과 함께 외화채권 발행금리가 외화자산 운용금리를 웃돌아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역외 투기세력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해 외평기금으로 역외선물환(NDF) 등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2조2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 계약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 올해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45조원 세금감면 지난 2002~200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비과세나 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은 규모가 모두 45조5900억원에 달했다. 소득세 감면은 2002년 5조5512억원,2003년 6조4291억원,2004년 6조7187억원 등으로 늘었다.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중 4조5980억원에서 6조8088억원,부가가치세는 3조267억원에서 3조3253억원으로 감면액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 조세 감면 규모는 2004년 처음으로 부가세 감면액의 2배를 넘었다. 모든 세목의 조세감면 규모를 더한 총 조세 지출은 2002년 14조7261억원에서 2004년 18조6270억원으로 3조9009억원 늘었다. ◆일본인 명의 땅,여의도 6.5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중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661만평(5493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400만㎡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11만㎡ △경상남도 656만㎡ △강원도 602만㎡ △전라북도 582㎡ △충청남도 435만㎡ 등이다. 정부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1,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 국유화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1,2차 권리보전조치에서 빠진 일본인 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인이 없는 땅도 8월 말 현재 전국 2350만평(7771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