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원인 열린우리당 구논회(대전 서을)의원이 22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구 의원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교육정책을 펴면서 '수익자 부담'을 정당화시키고 시장주의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양극화 사례로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8배 차이 ▲수능성적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정비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 지역별 격차 심각 등 을 꼽았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분명한 목표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해집단간 갈등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문제 대책에 교육정책을 악용하거나 숫자줄이기식 성과위주의 대학구조 개혁을 하는 등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시장주의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과 국립대 특수법인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은 참여정부 교육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교육부가 역점 추진해야할 과제로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기반 조성 ▲단위 학교 운영의 민주화 체계구축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능력위주의 교원인사제도 개편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의 교육적 공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 등 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