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환경규제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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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규제가 좀더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어 환경과 개발이 충돌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기술발전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상태"라며 "환경규제를 좀더 유연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