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은 건설업과 함께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그동안 은행권의 대출성장을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은 다른 어떤 부동산 개혁 방안들보다 단기적으로는 훨씬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 대상을 동일차주에서 동일세대로 확대 전환하고 아파트담보대출 2건 초과분에 대해 강제 상환시키는 것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는 거액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외환 조흥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담보대출 2건 초과분에 대한 강제상환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이 조치가 연쇄 대출을 통한 다주택 구입자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일조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이 별 영향도 없는 방안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둘째,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거래된 강남 9개 단지(재건축 6개)의 아파트 2만7000가구 중 59%를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구입했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담보대출 2건 초과분에 대한 상환요구 대출금액은 최대 6조5000억원,가구수로는 3만3000가구가 매각 대상으로 추정된다.


매각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하락조짐이 보인다면 일시에 매물로 쏟아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동일세대당 취급건수 제한'으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이 급랭하는 것이다.


2004년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61.5%가 담보대출을 이용했다.


세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할 경우 단기적으로 투기수요는 물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조차 줄어들어 주택금융을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