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집권후반기 토론회 "공정경쟁 확립 민생문제는 낙제"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참여정부 후반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경기침체 국면에서의 위기관리와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실업문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불평등 심화 △사회복지 △사회 안전망 구축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투기 대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윤리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목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 전략은 의제설정이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기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정책에서도 '균형예산원칙'에만 매달려 경기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