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환해야 할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재정이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지만,주의를 기울일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22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재정학회(IIPF) 학술대회에 앞서 21일 사전 배포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 재정'이라는 공동 주제발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 채무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채로만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0%이지만 예금보험채권과 부실정리기금채권 등 정부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합치면 이 비율이 31.7%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