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의 군사적 증강을 우려하는 `중국위협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그 배경과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19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 추진이 아시아에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일본은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 군사력 현대화에 경계심을 갖고 중국의 해군함정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2일 중국과의 제1차 고위급대화를 마치면서 이번 회담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미래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익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국방예산을 더욱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미ㆍ일은 또 중국-러시아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산둥(山東)반도 및 부근 해역에서 첫 합동군사훈련을 하는데 맞서 태평양상에서 군사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ㆍ일의 이러한 중국위협론 제기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방부의 보고서와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엄중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중국위협론은 사실무근이며 무책임한 것으로 중ㆍ미, 중ㆍ일 관계를 해칠뿐이리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1일 인민해방군 건군 78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은 절대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중국 지도층의 단골 메뉴이기는 하다. 중국 일각에서는 또 평화 속에 우뚝 서겠다는 `화평굴기(和平 굴起)' 외교정책은 너무 성급하며 아직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칼날을 간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로 회귀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미ㆍ일을 중심으로한 서방의 중국위협론 재부상은 중국이 경제 급성장을 등에 업고 지난 15년간 국방예산을 거의 매년 10% 이상 증액하면서 군현대화를 서두르는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만2천㎞의 대륙간탄도탄 `둥펑(東風ㆍDB) 41호'를 실전 배치했고, 항공모함 건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하이(上海) 조선소가 이미 3만t급 규모의 항모 건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항모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중국의 094형 핵잠수함에는 작년 7월 16기의 대륙간탄도탄인 `쥐랑(巨浪)-2호'가 장착돼있다. 쥐랑 2호는 `둥펑 31호를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 5천㎞에 목표추적 탄두 정착이 가능하다. 중국 공군은 또 러시아로부터 공중급유기 일류신-78을 16~24대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중국 공군 주력기인 러시아제 수호이-30과 수호이-27의 작전반경을 3천㎞까지 확대시켜 줄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인민해방군의 머릿수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 21세기에 걸맞게 컴퓨터화, 위성화, 전자화에 치중해 왔다. 특히 미국의 전격적인 이라크전은 중국지도부에 첨단무기의 위력을 새삼 깨우쳐 군현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 해방군은 현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의 경각심을 높이는 군사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중국 핵잠수함이 작년 10월 일본 영해를 거쳐 괌까지 진출, 일본과 미국의 항의를 받았다. 또 지난 7월 동중국해상의 중-일간 영유권 분쟁 도서 부근에 3천t급 중국 순시선 하이쉰(海巡) 31호가 파견돼 일본측을 긴장시켰다. 더욱이 인민해방군 주청후(朱成虎) 소장은 대만해협 위기 상황시 미국에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고 한 발언이 중국측의 `사견'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ㆍ경제ㆍ군사력이 아직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중국위협론 제기는 미래에 대한 사전대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앞으로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에 대한 관리 및 견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발전과 성장이 미국에 위협이 될만한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아래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껄끄럽기 그지없고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절대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