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베이징 6자회담] 핵폐기 범위 놓고 북ㆍ미 힘겨루기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시작 일주일째를 넘기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공동문건 2차 초안까지 마련됐고 핵심 당사국인 북·미 간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협의도 7차례 이상 이뤄졌다.

문안합의와 타결이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지만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회담 관계자는 "현재 각 당사국이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찾기작업

현재 북·미 간 논의의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공동문건에 근접한 모범답안으로 1992년 체결된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참고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와 미국의 북한 내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폐기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여기에 '+α'를 담아내고 싶어한다. 즉 한반도 핵 위기의 발단이 된 '북핵의 폐기'라는 개념을 반드시 문건에 녹여넣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동력(원전) 권리 요구도 미국이 북한의 약속위반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북·미 간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검증된 이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 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핵무기는 폐기하되,평화적 핵 이용권은 '동결'하는 식이다.

북한의 핵 폐기와 안전보장 및 보상조치의 시행시점도 '…하면… 한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맺지 않고 별도의 문장으로 나열,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아직) 표현을 다듬어야 할 문장들이 많다"며 이견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행동의 동시성에는 접근

일단 위의 쟁점이 해소되면 다음달께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한 핵 폐기 절차를 논의하자는 것과 핵 폐기와 보상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다만 이번에는 핵 폐기의 단계와 에너지 공급,경제봉쇄 해제 등 경제적 지원을 어떤 순서로 '매칭(matching)'시킬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동시행동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북·미 간 관계정상화 역시 '정상적 관계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