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수도권 신도시 등 대폭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한 후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영개발 확대 방안은 민간중심의 방식이 과다한 가격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은 강북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경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강북 재개발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한다고 100% 공공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건 아니라"며 "시중의 부동자금을 조직해 투입하는 BTL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내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강남 재건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 재건축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검토가 될 것"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은 2.4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