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내년 7월 본격 시행"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1주년을 기념해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변호사 자격을 보통 1년에 1천명 정도 뽑아 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졸업시키면 경쟁만 과열되고 (1천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고시낭인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적정량을 양성해 그중에서 상당수가 합격하도록 하는게 인력도 양성하고 사회적 손실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정했다"며 "고용허가제를 하게되면 기업들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분야에서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국인 선고용 노력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확충 노력과 관련해 "선진사회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라면서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의 복지커뮤니티를 만들고,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연령 조정문제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19세로 한살 낮추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게 입법이 되면 정부는 존중할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거연령이 18세까지 차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공무원의 혁신은 사기업과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해이해지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게 본질"이라면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책임있게 시행하고, 또 언제나 새롭게 창의적이고 거듭나는 자세로 일해 나가면 가장 혁신적인 공무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