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정부, "증시부양책으로 경기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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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시키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하반기 증시전망을 밝게하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세금 우대 장기적립식 증권저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위해 하반기중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장기적입식 증권저축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개인의 직접투자 증권저축상품으로 비과세 증권저축이 있지만 비과세 기간이 끝나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적립식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먼저 넣어두는 거치식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는데 내달 6일 하반기 경제운용점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증권저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많은듯한데 설명해주시죠?
(기자)
증권저축이란 미리 저축기간을 정하고 정기 혹은 수시로 일정액이상의 저축금을 납입한뒤 저축자 자신이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함으로써 재산증식을 꾀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데 제한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세제혜택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낼 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시에도 일정액수를 공제해주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간접투자하는 장기 증권저축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는 또 간접투자하는 방식의 장기증권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도 검토중입니다.
한마리도 460조원에 달하는 과잉유동성 상황이면서도 부동산 외에는 움직일줄 모르는 부동자금을 증시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지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인듯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정부는 연말까지 증권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거래세 자체를 줄일지, 아니면 증권사들의 수수료율을 낮출지, 또 얼마나 거래비용을 줄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폭은 돼야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직접 혹은 간접 투자방식의 증권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같은 정부정책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듯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증시활성화를 위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이든 거래비용 감소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나와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심리적으로 일단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고, 크든 작든 하반기 증시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같은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텐데 어떤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세금우대 증권저축은 정부의 세금에 대한 기본 원칙, 즉 세금우대는 없애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또 운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일시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품도입으로 증시가 과열됐다가 나중에 이 제도가 실효를 다하게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주가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보다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라는 거시경제 목표를 맞추기위해 일시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에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만큼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거래비용 감소정책과 같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증시 부양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증시 활성화대책과 함께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경제성장률 목표 조정등을 검토해다고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는 어제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보석이나 귀금속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도 검토키로했습니다. 돈많은 부유층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위해서입니다. 또 5%로 정한 올해 경제성장률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높자 이를 4%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에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잘해야 3%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의 증시활성화대책 일단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