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민주당과 금연운동가들의 반발에도 담배업계에 대한 벌금으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40억달러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밤 늦게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5년 기한의 금연프로그램과 10년 기한의 담배 마케팅에 대항하기 위한 교육캠페인을 위해 각각 100억달러와 40억달러의 벌금을 담배업계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법원에 요청한 140억달러는 이달 초 최종진술에서 밝힌 액수보다는 다소 많아진 것이지만 심리과정에서 금연운동 기금으로 제시된 1천300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금연단체들은 법무부가 담배업체들의 금전적 이해를 먼저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난했으며 담배업계조차 예상 밖이란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28일 법무부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 요구에 대한 기각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의 한 변호인은 정부의 청구 가운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담배업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담배업계를 상대로 2천800억달러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소 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고등법원이 조직 범죄의 부당이득을 정부가 배상금으로 취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들어 정부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현재 담배 업체들의 민사상 사기와 부정판매 등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