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가격 급등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5월에도 은행권의 대출이자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면서요? [기자1]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와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권고와 창구 지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CG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위:연%) 5.53 5.48 5.32 5.15 ---------------------------- 2월 3월 4월 5월 지난 연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41%였습니다. 연초 들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2월에는 연 5.53%까지 올랐지만, 이후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고 지난달에는 연 5.15%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까요? 두가지 요인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 경기가 당초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움직임에 따라서 6월 중순에 시장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월말이 다가오면서 유가급등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부담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등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번째 요인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05년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사활을 건 경쟁에 들어가면서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6월말까지만 시중은행들은 초기 금리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앞서 전해드린대로 담보인정비율이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급증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질문2] 상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은행들의 대출도 증가했다면서요? [기자2] 네, 담보인정비율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가세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CG2)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 (단위:억원) 4월 5월 6월 국민 873 3821 3275 조흥 2093 2972 2052 우리 2580 3579 3561 (단, 6월은 23일까지 순증규모) 3개 시중은행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를 보고 계신데요. 3개 모두 4월 보다는 5월이, 5월 보다는 6월이 순증규모가 더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은행도 지난해말 9조5049억원에서 6월23일 현재 10조3001억원으로 8.4% 늘었고, 신한은행도 6월23일 기준으로 14조557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2%의 증가율을 기록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대출을 모두 투기로 볼 수는 없구요. 대다수가 실수요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더욱 크다고 하겠죠. [질문3] 참,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3]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CG3) (주택담보대출 과열원인) -자금운용처 부족 -안정적인 수익, 낮은 리스크 -신바젤협약 유리한 적용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산을 운용할 곳이 없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더 이상 큰 자금을 빌리지 않구요. 중소기업들도 이미 대출을 해준 우량 중소기업들을 제외하면 은행이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고 봐야합니다.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이나 서민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도 과거 현금서비스 위주에서 이제는 신용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꾸준한 주택수요로 인해서 마진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고, 부실화될 경우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다 2007년부터 발효되는 신바젤협약, 이른바 BIS2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4] 주택담보대출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중인 모기지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분간 70%인 담보인정비율이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기자4]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대출신청자격을 신청시점 현재 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을 한 채 가진 자가 다른 주택으로 바꾸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가구 2주택을 허용해 주고 있지만,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해 주택투기를 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이용자 가운데 2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이 서민, 중산층이 주 대상인 만큼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7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