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집앞에 있는 중개업소일텐데요, 오늘 특별대담 시간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장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시장과 집값파동 대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 1주일간 중개업소 파업이 얻은 성과와 향후 방침?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최근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현상에 대하여 우리 업계가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조치라는 의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과열과 관련한 대책 마련시 꼭 빠뜨리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소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단속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직업인 단체로써 적극 동참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였음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록 이번 자율동맹휴업이 일주일이라는 한시적 기한을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는 하였습니다만, 부동산투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추어 추가 휴업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1 - ■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단기적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 즉,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그동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만 시장을 관리해 왔다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때 그때 주사맞고 약만 먹어서는 효력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운동과 꾸준한 자기관리가 뒤따라 주어야 하고 병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길러 주어야만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부동산시장 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개발하는데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때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업계와 상의 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2 - ■ 부동산 시장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제기하 는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 상황과 역행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 문제점이 불거지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수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정책수립만 보더라도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6년전인 지난 1999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지난 5월에 치루어진 제15회 합격자 까지 총 21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구요, 이 중 30% 정도만이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급증이 부동산유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십수차례에 걸쳐 정부 측에 자격수급조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왔습니다만,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실업자 구제책이라며 점점 더 자격배출을 늘려왔습니다. 결국, 자격 과다 공급으로 인해 자격대여, 불법중개업소가 폭증하게 되자 이윽고 정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너무 많아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식의 발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 3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부협의 대책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부동산 외에 별다른 투자처가 없어 몰리는 유동자금, 불명확하고 일관성을 잃은 정부정책,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대심리, 불법중개업자들의 확산 등 종합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까닭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휴업 등 거래일시중지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시장안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 몸이 아프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놓는 방법이 하나이고요, 꾸준한 운동과 자기관리를 통해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높이고 병에 걸려도 쉽게 자기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플때마다 약먹고 주사를 맞는다면 결국 몸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이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 4 - 지금이라도 건강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여유자금들을 다른곳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고객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적정한 투자처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미 유입되어 있는 부동산관련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내기 위해서 규제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정책을 완화하는 대신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구요, 다주택소유자 및 비업무용부동산 다중소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풀어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부동산시장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 공급되는 주택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초과 유입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대형 평형대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