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전한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한바 있다. 6.15 통일대축전 직전인 지난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15 학술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다. 회의 축사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 대화가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 명칭은 `중요한 제안' 또는 `중대 제안'으로 혼용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차관급 회담 첫 날 정부가 북측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북핵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조기에 열려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측에게 `중요한 제안'을 던졌다고 그 명칭이 나오게 된 계기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 직후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을 뿐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8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안을 기초로 회담 참가국 간의 타협점에 보다 근접한 방안으로 서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안이라고만 설명했다.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비쳤다. 우리 정부는 작년 6월의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시작으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등 단계별 상응조치, 그에 이은 핵폐기 완료후 북-미 국교 정상화에 이르는 북핵 3단계 해결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설에서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핵해결시 대북 포괄지원 방침을 밝혔다. 적어도 여기에 `+σ'한 것이 그 제안의 실체가 아니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이미 외무성을 통해 2.10 핵무기 보유선언과 3.31 핵무기 군축회담 제안을 한 바 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3차 6자회담의 우리 정부 안은 북한이 핵무기 또는 이를 개발할 프로그램 및 물질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해도, 공식으로는 핵무기 비(非) 보유국이라는 전제가 깔고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고수하면 `중대 제안'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유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중히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