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 찬성 높은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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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선정에 있어 주민의 찬성률이 가장 높은곳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후보지는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곳을 11월경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공고를 하고 8월말까지 지자체장들의 유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를 거쳐 9월 중순까지 부지선정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산자부직원이 적합한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며 11월경에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수원의 본사이전시 유치지역 지자체의 연간 42억원 수준의 세수증대와 생산유발효과 2,5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이미 70여개국에서 운영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다중방벽 개념으로 설계되고,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민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주민투표 사무의 관리는 시,군,자치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