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정책 참 대안 찾기가 힘듭니다. 대안으로 강북 뉴타운건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최진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 강북 뉴타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최진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앵커) 서울시가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건설교통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뉴타운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내용은 개발예정지 2곳을 묶거나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뉴타운은 자치구가 재개발 혹은 택지개발 형식으로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치구가 중구난방으로 신청을 했고, 서울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따라서 넘쳐나는 민원을 해결하고, 특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입장에서 대안은 뉴타운 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s:건교부, ‘뉴타운 특별법’ 수용) 이렇게 되면서 특별법이 힘을 얻게 됐고, 급기야 반기를 들었던 건설교통부도 수용을 하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Q2.앵커) 자. 그렇다면 뉴타운 개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걸림돌이 해결됐으니 당연히 뉴타운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S:강북 난개발 우려) 우선 뉴타운 지정을 신청한 곳이 자치구별로 한곳씩..거의 25곳이나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또 도심 재개발이 아닌 이상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힘을 실어준다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역시 신도시를 건설사는 것처럼 시간이 최소 2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Q3.앵커)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개발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뉴타운 개발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음 뉴타운 처럼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형태가 있고, 또다른 하나는 은평 뉴타운 처럼 자치구가 토지를 수용해서..택지개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S:재개발형태->빠른 사업진행)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재개발의 경우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고, 보상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도로를 넓히거나 대중교통을 고려하는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이런 점이 단점입니다. (S:택지개발형태-도시 균형개발) 택지개발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상하수도나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동의부터 보상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은평도 주민 동의를 얻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전문가들은 우선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들이돼 ..서울시가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뉴타운이 겹친다면..균형개발과 같은 형태를 취해..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