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쓰기보다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가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한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경제 시스템 효율화 △정부 혁신이라는 3가지 측면에 경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환란 이전 경제성장률이 5~7%를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6~9%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성장률 진폭이 이처럼 크다는 것은 산업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경제 구조조정이 계속돼야 한다. 올 1.4분기(1~3월) 성장률이 2.7%에 그쳤고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1분기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재고감소 수출증가 소비증가 등 내용면에서 상당히 개선됐다.

하반기엔 잠재성장률 수준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경제 시스템 혁신도 중요하다.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기업혁신이 시장에서 판정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계돼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벤처캐피털에 위탁 운영시켜 벤처기업과 자본이 만나도록 돕는 벤처지원 보완책을 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분 30%까지로 돼 있는 정부 모태펀드의 벤처지원 한도를 50%로 확대하고,모태펀드에 수익상한을 둬 벤처캐피털에 돌아갈 몫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