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해양을 둘러싼 국가간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육지에서의 자원개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함께 각 국이 자원의 보고인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4년 UN해양법협약 이후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확대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연근해 챙기기’에 들어갔다．152개 연안국이 EEZ를 선포할 경우 바다의 36%,어업생산량의 90%, 해저석유부존량의 90%가 이들 국가에 귀속된다．이미 120개국이 EEZ를 선포하고 해군력을 EEZ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해리를 둘러싼 분쟁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영유권 분쟁을 겪었던 해역은 모두 412곳.이 중 119곳에서만 분쟁이 해결됐을 뿐 나머지 해역은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의 경우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허브항만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세계 공장역할을 하는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세계 3대 교역권으로 자리잡으면서 부산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세계 물동량의 30%가량이 동북아 항만을 거쳐가고 있고 항만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 항만도시 및 국가들이 잇달아 허브 항만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해양 관련 산업이 발달하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반경 1200km안에는 7억명의 인구와 GDP 규모 5조3000억달러의 거대 시장이 존재한다.


한반도는 태평양과 동남아,인도양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1000년 전 장보고가 '해신'이라 불릴 만큼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지리적 조건을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양산업의 스펙트럼을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해양관광 인프라 확충,해양 과학기술 확보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총생산액 규모가 연간 10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안의 조력에너지 부존량은 약 650만kW,전 연안의 파력에너지는 550만kW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이같은 해양자원 및 항만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항만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배후부지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만 배후 도로와 철도를 확충해 해운과 도로,철도,항공의 복합 운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 과학기술 관련 투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오는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해양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1만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또 여수에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어업은 당분간 어획 자제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 직전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양부는 향후 10년간 해양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바다자원을 풍부하게 한다면 2015년쯤 연근해 어획량이 연간 150만t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