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공공기관을 177개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최종 배치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7년부터 사옥이전을 시행에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은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공공기관 이전이 말로만 나오다가 이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주시죠. 네, 참여정부가 집권후 공약을 내건 국토균형발전의 두 축은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바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도시는 이미 지역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확정하면서 다른 한 축을 점차 완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34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177개로 확정하면서 이 정책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 인력기준으로만도 3만2천명, 4인가족까지 생각하면 10만명 이상이 또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사인 한국전력 배치를 놓고 여야간 공방은 물론이고 각 지방간 갈등이 심해 이전과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잡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할 뜻을 펴고 있어서 한전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들이 실제로 이전할 수 있을지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뜻을 확고히 하면서 대상까지 확정 발표했는데요, 한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요 이전 대상 기관들은 어딥니까? 이전 대상 177개를 분류하면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 출연기관 54개, 정부 투자기관 21개, 정부 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직원수,지방세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대형 기관이 별도로 발표됐는데요, 이들 30개 대형 기관은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 따져보면 역시 한전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단연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본사 인원으로는 한국전력기술의 정원이 1천793명으로 가장 많고 주공 1천459명, 한전 1천1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0명, 한수원 937명, 토공 796명, 도공 695명이 뒤를 잇습니다. 지방세 기준으로는 한전이 연간 185억을 납부해 역시 최대 공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납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한전 외에 토공 171억원, 주공 87억원, 도공 80억원 등 13곳입니다. 또 예산기준으로는 한전이 29조5천억원, 건강보험공단이 18조1천억원, 주공이 10조2천억이며 이처럼 조 단위로 예산을 쓰는 기관 수도 22개나 됩니다. 네, 이전 대상 얘기만 듣고 있어도 역시 지자체에서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고 유치전을 치열하게 벌일 수 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부는 이달 27일(내일) 건교, 행자, 산자,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을 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는 시도별로 10-15개 기관, 직원 2천-3천명을 배치한다는 시도별 배치원칙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 배치방안 등도 담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전에 잡음이 없도록 공정 규칙을 확정해 동의를 받아 놓는다는 정부의 전략입니다. 또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 공고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올해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11개의 혁신도시 입지와 개발 방안 등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전대상을 확정하고 이전을 위한 일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은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는 않고 있죠? 풀어야할 숙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전력 이전 문제입니다. 한전은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엄청난 규모의 기관이다 보니 12개 시도 모두 유치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간 감정싸움 양상마저 나타나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한전을 서울에 잔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건교부는 한전 이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기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이전 문제는 현재 여권에서 '서울 잔류', '방폐장과 연계', '소규모 기관과 함께 지방이전'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이전 대상에서 빠질 경우 알맹이 없는 이전이 될 수 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야당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사업에 불참할 경우 공공기반 지방이전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이 약화되고 이전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어려운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앞으로 남은 문제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