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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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 타깃 '月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약 내주 발표
수도권 3만호·지방 2만호 공급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1호 청년 정책'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청년 정책 1호로 준비했다"며 "다음 주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3만호와 2만호의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공 기숙사 5만호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으나, 대학가 원룸 업자들의 반발 등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을 다시 추진하며 기숙사비를 낼 때 카드 결제와 현금 분할 결제도 가능하도록 법안도 손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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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검찰 "가능"(종합)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보호 조항 적용 주장…'선거법 기소' 무력화 시도 검찰 "증인보호 조항이지 범죄보호 아냐…위증·선거법 위반 모두 가능" 성남시 직원들 모두 "국토부 협박 없어" 불리한 증언에…李 직접신문 나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증인보호 조항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이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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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해진다…"5년 단위로 재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보다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유기적인 협력도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월 시행됐으며,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 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 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