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율도 보증금액의 0.3%에서 0.2%로 낮춰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BTL사업 수익률은 국채 금리에 연동해 5년 마다 조정,장기 투자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은행·보험·연기금·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BTL 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건설-양도-운영(BTO) 사업의 보증수수료율은 종전대로 0.3%로 유지된다. 그러나 예산처는 논란을 빚은 BTL사업 수익률은 따로 예시하지 않고 국채 금리와 연동해 5년 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김대기 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가 기준 수익률을 예시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될 여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ㆍ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800명 이상이 참석,정부의 BTL 방식이 대단위로 묶여있어 중소업체가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중소업체 참여를 우대한다지만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자격이 대기업 위주"라며 "대단위 사업을 잘게 쪼개고 주간사를 지방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설 관계자도 "국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복지 시설의 질을 높인다지만 사업 공고부터 사업제출일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오히려 졸속 건설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