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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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 운전자의 가입보험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사업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