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 노·사·정 대표가 해외 정책투어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의 제의로 노·사·정 대표가 해외 정책투어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정이 조기에 확정되면 이달 말에 갈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정기국회를 앞둔 8월 중에 투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지만 별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위증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본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전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만큼 심문 결과는 그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플랫폼의 도매시장 비중 미미”공정위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시점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통해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이는 대통령실이 ‘타다금지법’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타다금지법은 2020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규제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성장할 경우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아직 도입 초기 단계고 현재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이들 중개업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제한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했다.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