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행사 기능과 규제 및 산업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공기업 경영평가,임원 임명,경영 공시,이사회 등 '소유권 행사 기능(Ownership function)'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조정기관을 설립하거나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공기업 혁신방안에 OECD 권고를 상당부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ECD는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시장규제자이자 소유자 역할을 도맡고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