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위해 모기지보험 도입을"..KDI공청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기지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이용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 보험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출을 할 수 있고,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상환 능력과 신용평가를 통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 실수요자는 이 보험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웃도는 대출을 받아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기지보험은 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손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모기지 보험을 전담할 모기지보험회사는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주택가격 변동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주택시장 감시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