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민간 기업의 경쟁원리가 도입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리스방식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에 경쟁과 효율을 지양하는 민간 기업의 경쟁원리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 BTL민간투자사업시행방안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방안은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가격요소 비중을 현행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키로해 BTL사업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BTL사업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연관시설 복합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복합화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고 창의적 부대사업은 별도 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존의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 제안경쟁을 극대화했습니다.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으로 바꾸면 제안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주무관청의 실시계획승인소요기간을 종전의 6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단축하고 국고보조 300억원미만사업은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키로했습니다. BTL사업의 수익율은 원칙적으로 5년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 프리미엄과 건설 운영위험 프리미엄등을 반영한 수준을 근간으로 경쟁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안양 성남간, 송현 불로간, 평택 시흥간 수도권 3개고속도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