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정부가 쌀 전면 개방(관세화)을 10년간 재유예하는 대신 중국산 사과 배 등의 검역절차를 신속화해 사실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경 4월13일자 A1,3면 참조 전국농민연대는 13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쌀 개방 협상을 하면서 사과 배 등 중국산 과일에 대해 검역을 간소화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제2의 마늘파동'으로 농업을 붕괴시키는 것인 만큼 책임자를 처벌하고 쌀 개방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개방뿐 아니라 캐나다의 완두콩과 유채류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아르헨티나와는 가금육에 대해 검역 완화를 합의했다고 농민연대는 주장했다. 농민연대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와 배는 생산량은 세계 1위면서 값은 국내산의 각각 29∼34%,31∼4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과일이 수입 개방되면 국내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농민연대는 설명했다. 강민수 농민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중국산 사과와 배가 수입이 안된 이유는 수입 위생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쌀협상 과정에서 이들 과일의 수입을 개방한 의혹을 규명하고 협상을 무효화하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