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비율이 현재 대출원금의 85%에서 몇 년 안에 60∼7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보증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중소기업 보증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은행회관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신용보증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이 중소기업에 '약(藥)인가,독(毒)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산업지원은 독" 이날 토론자로 나선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된 정부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역동성도 제한해 왔다"며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국제 관행에 맞게 5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이 보증을 독점하지 않도록 보증기간을 연장(롤오버)하는 기업들에는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한국의 신용보증잔액은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5년간 매년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를 1%포인트씩 낮춰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신용보증액 비중(2003년)은 9.8%로 미국(0.11%) 독일(0.15%) 프랑스(0.1%)는 물론 일본(7.5%)보다도 높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양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이 97년 이후 세 배가량 급증했다"며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은행이 대출심사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고,이로 인해 대출부실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금융시장 왜곡 방치 곤란" 허경욱 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신용보증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별다른 선별 과정 없이 이뤄지는 등 금융시장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출 보증비율을 60∼7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허 심의관은 그러나 "신용보증금액을 IMF 권고대로 매년 GDP 대비 1%포인트씩 낮추려면 연간 6조∼7조원씩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신용보증 수수료 인상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보증 수수료를 평균 0.9%에서 1.1%로 올렸으나 이 정도로는 신용보증대출 구조조정이 힘들다"며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 정도씩 수수료를 인상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