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증권법 내년 상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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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증권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작업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머니투데이 투자은행(IB)대상 시상식'에서 박병원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내년까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지난 2월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을 묶은 통합증권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와 관련,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 전 부총리가 증권 관련 법률의 정비에 상당히 의욕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 부총리는 현행 제도와 증권업 실정,법률 통합에 따른 영향 등을 심사숙고한 뒤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그렇지만 한 부총리가 증권 관련법의 통합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며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는 시한도 마냥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엔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한편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증권사가 모든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한 회사가 모든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포괄주의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해 이 전 부총리의 증권제도 개선 방침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증권사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 IB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