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과 성과중심의 정부혁신 모델을 구축해 정부혁신 전략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를 위해 이 같은 혁신모델에 기초한 통합행정시스템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해 정부 부처 사상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 내용. ◆정부혁신모델 지방 확산 행자부는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도 팀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균형성과평가와 고객관리를 연계시킨 통합성과관리모델을 개발해 지방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모델 도입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혁신 선도 자치단체를 지정,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팀제 도입 등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달려있지만 여러 가지 도입여건을 조성해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직.정원관리 권한 부처 이양 행자부는 오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중기 정부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부처별 정원 상한만 관리하고 조직과 정원관리 권한을 각 부처로 이양키로 했다. 대신 조직운영 자율에 따른 정부조직의 성과평가체제를 구축, 무분별한 조직 설치와 정원의 증가를 막을 방침이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인터넷 민원발급을 8종에서 15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을 2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대전화와 PDA 등으로 이용수단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등에 취약한 노령층을 위해 케이블TV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올해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정보화마을을 70개를 추가조성해(2004년말 현재 191개) 도.농간 정보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치권 확충..지방분권 실천 자치경찰제를 올해 말 시범실시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상특례를 확대,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치제도를 실현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자치 4기인 오는 2006년 7월부터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지방의회에 정책전문위원제를 도입하고 법령사항인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조례에 위임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자부의 기구.증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사업별 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단체별로 채무규모와 능력능력을 감안한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제한도 없애 2010년부터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사라도 2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2007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로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2008년에는 의무기준금액 자체가 폐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시공과 설계까지 포함된 공사까지 조달청을 통하지않고 발주할 수 있게 된다. ◆돌발재난 대비 신속 대응체제 구축 봄철 폭설이나 지진 해일, 집중호우 등 돌발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 휴대전화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습적인 산사태와 침수, 붕괴위험지구 등에 대한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진 해일 등에 대비, 지역별로 재해지도를 작성해 각종 개발이나 공사를 할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중이용업에 대한 특별관리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제 도입과 가칭 풍수해보험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재난방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휴교.휴업.사전대피명령 등 사회대응 시스템의 제도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군이모두 참여하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 오는 4월20일부터 2박3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과 지역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평가제를 도입,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