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시행 영향분석] 무차별 자금회수 가능성 작아

국내 은행들이 새 BIS(국제결제은행)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으며,10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차입환경이 유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은행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회수,경기가 더 위축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대출 타격 없다

신(新)BIS협약은 대출받은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위험과 금리 등 시장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의 운영위험까지 포함시켜 필요한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현재 국제 금융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BIS협약이 은행들의 운영리스크를 낮추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국 정부간에 도입이 합의됐다.

국내 은행들은 2007년 4·4분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BIS협약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의 BIS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신BIS협약 도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현행 75.1%에서 70.9%로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BIS협약은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규정(중소기업 우대조항),모든 기업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험가중치 1백%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협약보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유리하다는 것.

또 매출액 6백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매출과 총자산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은행이 BIS비율을 산정토록 돼 있어 평균 위험가중치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불황 때 자금회수 위험은 높아져

그러나 신BIS협약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경기상승기에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기업의 부도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변동을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규정한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대출금 회수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장기전망을 고려한 신용평가방법'을 채택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하고,경기침체기에 대비해 경기상승기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변동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