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필요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가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이 전했다.

이는 재경부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세금우대저축이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할 방침인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러나 세제실 관계자는 "한 부총리의 언급은 현재의 조세감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종합 투자계획에 필요한 법률적 작업이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다음달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빨리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의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뉴욕증시 움직임 등을 보고받고 "예의주시한 뒤 필요하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