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신용불량자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불자 문제를 담당해온 김석동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한부총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계형 신불자 구제안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노대통령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가 생계형 신불자 대책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지만, 실무담당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보고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생계형 신불자의 은행빚에 대한 상환유예, 또는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신불자대책 보고 당일 오전에도 14만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역할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우선 대책 발표가 나온후 재경부가 지시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공동채권추심업체인 2차배드뱅크에 대한 세부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없는 또 하나의 대책 발표로 자칫 업무 혼선이 빚게될까 우려됩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 부실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는 2차 배드뱅크에서 원금감면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반면 재경부의 생계형 신불자 구제책은 "능력이 될때까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채무면제 성격의 구제책입니다. 신불자 대책에 대한 실무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의 입장 조율도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재경부가 내놓은 신불자 대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전달받은게 없는건 마찬가집니다.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채무 매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채무조정은 누가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 생활을 안정과 경기부양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신불자 대책을 부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조율없이 보고부터 할 경우 국민을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자칫 '생색내기'를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