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인민은행(중앙은행)은 16일에 이어 17일에도 개인 주택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부동산 최대 거품지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하이는 이달 들어 부동산 투기상 단속과 매매 영업세 부과 등의 별도 조치까지 잇따라 취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조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 거품이 붕괴될 경우 중국 경제를 경착륙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최근 중국의 부동산 과열억제 조치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청년보와 베이징천바오 등 중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18일자 1면 머리 기사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를 올렸다. 17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개인주택대출 우대금리를 0.20%포인트 올리고,모기지론(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주택 구입자금의 자기자금 비중을 30%로 높이는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7일부터 였다. 인민은행은 이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17일에 또 다시 공동적립금 개인주택 대출금리도 0.18%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회사와 개인이 함께 적립한 돈을 나중에 주택 구입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올린 것.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중점 억제하겠다"고 밝혀 투기 억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상하이시는 지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전후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단행해 주목을 받았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투기상을 검거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주택을 팔 경우 영업세로 매매이익의 5.5%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 5만여명이 몰려있는 칭다오시도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에 나서고 있다. ◆거품 붕괴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지난 2일 상하이에선 가구당 3백만위안(1위안은 약1백25원)에 이르는 1백80가구 물량의 고급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5천명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곧 이어 상하이의 고강도 투기억제책이 이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부동산(주택 및 오피스텔 기준) 가격이 14.4% 오르는 등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해 거품론이 끊이지 않았고,그 한복판에 상하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모건스탠리 씨티은행 등이 상하이를 부동산 거품지역으로 지목한데 이어 CSFB도 여기에 가세했다. CSFB의 둥타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주택가격이 지난 수개월간 월 5∼10%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상하이 부동산거품 붕괴는 중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98년 이후 주택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지원 정책을 실시했고,지난 99년 1천3백61억위안(잔액기준)에 이르던 개인 주택대출은 지난 2월말 현재 10배가 훨씬 넘는 1조6천5백8억위안에 이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투기억제책의 강도가 아직은 높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분명히 보낸 만큼 추가조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적용 지역을 차등화 하는 등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유보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